수원시 주차장 재위탁 위법, 행자부 유권해석!

위임위탁사무 관련, 행자부 법령해석 결과 본지에 발송 권용석 기자l승인2015.11.04l수정2015.12.02 05:2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시사타임이 지난 7월 5회에 걸쳐 기획보도한 바 있는 수원시 주차장 운영 위탁의 위법 논란 지적기사(아래 관련기사 참조) 중, 수원시 산하 구청장.사업소장이 주차장 운영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법적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행정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없이 관행적으로 위탁해 온 사실 또한 법적근거 없는 위법행위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무와 산하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장 등이 임의로 재위탁 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7일 시사타임이 의뢰한 법령 유권해석 결과를 보내왔다.

본지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선출직)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인 일반구(임명직)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위임한 사무를 임의로 재위임.재위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의) 일반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현행 법령 그 어디에도 일반구의 구청장 등이 재위임.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소관 주무부처의 관련 법령해석 결과가 이처럼 명확함에 따라 현재 수원시 산하 구청장과 사업소장이 재위탁하고 있는 사무, 수원시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 하고 있는 사무들은 법적근거이자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기본조례없이 행해진 위법한 행정행위임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감사기관의 철퇴가 줄줄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사무 위탁 및 민간위탁 통합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위탁사무의 대상 기준 등 일부 조문만으로 규정돼 있어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할만한 실효성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전락한 상황이다.

본지는 행자부 주무부서의 법령해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시사타임은 수원시 주차장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 위탁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또한 수원시 산하 구청장.사업소장이 재위임.재위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없이 위법하게 위탁해 온 사실 등에 대해 지적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이 실지 감사에 착수,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에 대해 조사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나 해당부서의 부실한 조사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에 본지가 행정자치부의 소관부서에 법령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의뢰했으며, 이번에 그 해석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본지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이 아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제2항 및 제151조에 따른 공공위탁에 속하는 바, 공공사무 위탁 조례 규정없이 위탁하고 있는 (법적 근거없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본지는 이와 별도로 수원시 집행부의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한 행정절차상 하자행위에 대해 감시.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해서는 개별 질의서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감사원이 실지 감사를 수행중이던 지난 9월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혜련) 소속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안의 본질적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수원시 전체 위임.위탁.민간위탁 사무의 법적근거 및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 인식 정도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도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민간위탁 사무의 운용과 관련해 이같은 위법 행정행위의 지적은 전국적으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망라하고 수원시가 지자체 최초의 사례로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4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