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영주차장도 불법 위탁 .. 점입가경

부설주차장에 이어 공영주차장도 위탁 .. 요금 부과징수 권용석 기자l승인2015.07.23l수정2015.07.2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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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자치 조례에 근거없이 부설주차장 운영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건모, 이하 공단)에 멋대로 위탁해오다 들통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7. 19. 21. 22일자) 이번에는 시 관내 공영주차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위탁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시사타임이 입수한 2015년 7월 현재 수원시 부설주차장 및 노상.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시 관내에는 수원시 청사를 포함한 5개 부설주차장, 그리고 농수산물주차장을 비롯한 30여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다.

시는 해당 주차장을 공단에 위탁해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왔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가산금 부과징수를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강제법규이다.

앞서 본지가 연속 보도한 수원시 부설주차장 위탁은 수원시장이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에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에 그 어디에도 근거 규정은 전무하다.

부설주차장에 이어 수십여곳의 공영주차장 마저 조례에서는 위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에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해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만 정해 놓았을 뿐, 수원시장의 권한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경우처럼 산하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이 임의로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에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에서 고위직으로 퇴임한 바 있는 A씨는 "법적근거없이 장기간 업무를 위탁해 주차요금을 징수해 온 것에 대해 수원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다"라며 "이번 보도기사를 계기로 책임을 물을건 묻고, 특히 자치법규를 시급히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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