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한없는 구청장·사업소장 불법 한몫!

권용석 기자l승인2015.07.22l수정2015.10.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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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법적근거없이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을 위탁(본지 7. 19일, 20일자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권한이 없는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윤건모)에 장기 위탁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시설)를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오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직접 시행한다. 따라서 그 권한이 없는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에 의한 행정사무의 위탁은 엄연히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통구청과 장안구청, 도서관사업소 등은 청사 개청 직후부터 부설주차장에 대해 수원시시설관리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공단이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는 현행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은 해당 관서의 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사는 구청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청사와 부설주차장을 일괄해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 조례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업무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조례가 상위법령과 준용조례를 위배하게 되는 우를 범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이 그 권한 업무에 대해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사무의 위탁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요하는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수원시장의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직속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 등의 안건을 제출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정권한이 없는 구청장과 사업소장이 직접적으로 공단과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한 행정행위임이 자명하다. (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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