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시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불법 의혹

'수원시 주차장 조례' 위탁 근거 없어 .. 행정행위 원인무효론 제기 권용석 기자l승인2015.07.19l수정2015.07.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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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청사 부설주차장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건모)에 장기간 위탁 운영해 오면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해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원인무효론이 제기돼 큰 반향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수원시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아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 외에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게 됐으며, 향후 시의회의 대응 또한 주목되고 있다.

▲ 수원시청 본관 부설주차장

시사타임에서는 수원시 주차장 관련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수원시, 수원시의회,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집중 취재에 들어갔다.

본지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7월 현재, 15년 기간동안 수원시의회 '의안처리부' 일체를 모두 확인한 결과 해당 업무의 위탁 동의안건은 모두 제외된 것을 확인했다.

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도 해당 사안(행정권한의 변경)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 보니 우왕좌왕 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에 정해진 행정권한을 자치법규(조례.규칙)로 정한 후 내부위임, 위탁, 대행 등으로 그 권한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이나 동의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③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에 근거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 수원시청 별관 부설주차장

따라서 개별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행정권한을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수원시장의 권한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현행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시장의 권한업무의 위탁 근거는 없으며 다만, 위탁받는 자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보면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돼 있어 단지 수탁기관의 자격만 정할 뿐, 권한업무의 위탁 근거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오면서 근거 조례인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권한 변경에 따른 조문을 두지 않은 채 위탁해 온 것.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시정의 감시 및 견제기관인 시의회 또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져 시민들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 청사 부설주차장은 본청과 별관을 포함해 모두 436면의 대형 주차장으로서, 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장기 위탁해 오고 있다. (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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