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119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법’ 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들 폭행 처벌 강화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지난해 4월, 익산역 앞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취객을 구조하던 중 폭행을 당해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자주
건강보험 먹튀 문제, 외국인만의 문제일까?
해외출국 급여정지자가 건강보험급여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 부과되도록 제도개선해야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출국하기 때문이다.이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가입자격만 생기면 고가인 진료나 치료를 받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
경기도, 6월부터 ‘기획부동산’ 집중 조사한다!
기획부동산과 연관된 공인중개사, 블로거 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등 법률 위반 여부 조사 후 고발 조치 예정
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도 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3년만에 법제화
수원시, 2016년 조례 제정. 국토교통부, 같은 내용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16년 6월, 수원시는 공동주택에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수원시가 시작한 ‘공동주택 미화원·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가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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