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 “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
권익위, “무주택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ㄱ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행정청 처분 믿고 따랐는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승인했다면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되었다는 이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 ‘환불’ 시정 권고
국민권익위, 미사용 유출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부당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 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유출 지하수는 지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
앞으로 응급환자는 한 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30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였다.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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