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 이전비 보상해줘야
권익위, 실제 거주자 사용목적,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고려해 주거 이전비 보상해야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국세 체납 압류 재산, 공매 중단 후 16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 부당
권익위, 공매해도 체납액 충당 어려운 재산 압류상태 방치는 위법부당...소멸시효 완성 권고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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