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 및 난폭운전 등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 운영
최근 발생한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사고와 도심 심야폭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화물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난폭운전 등 도로 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고양이에게 생선을”… 감독기관 전직 고위 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국민권익위,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정부 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국
50여년간 주민이 사용하는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중앙행심위, “무단 점‧사용을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골목길(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에 대해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 이를 무단 점유․사용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지자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국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
권익위, 6월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전수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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