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평택시 평균 수도요금, 성남시 보다 2배 비싸
송옥주 의원,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지역차별 철폐 및 계량기 기준 동일요금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6일 ‘수도권 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현행 수도요금 부과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전기요금과 같이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수도권 내 평택시(920원/m3), 화성시(862원/m3) 및 성남시(452원/m3) 시민들이 같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수돗물을 사용
반인권적 국가범죄 손배 소멸시효 배제 추진!
김철민 의원, 국가 자행 불법행위 피해보상의 소멸시효 적용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찬열 의원, SNS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법 발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 알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 증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SNS)상 거래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
[지방자치법 개정안] 쟁점과 과제 발표
경기연구원, 지방법인세 도입 및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필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법인세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며,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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