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 인선, ‘관피아, 모피아’ 낙하산 반대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모피아 물러나고 민간 전문가가 맡아 관치 척결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의 3개 금융협회장 선임에 정부 낙하산인 '관피아, 모피아(Mofia)' 출신과 정치인 선임을 적극 반대한다고 29일 밝혔다.관피아, 모피아(Mofia)는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
김남국 "공무원 범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공무원 범죄 증가, 공직 기강 확립 필요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는 160,319명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안산시 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5년 동안 160,319명으로 접수되었고, 이 중 19,
아동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건강보험료로 돈 버는 의사가 고의체납...2년간 9배 증가
권칠승 의원, “건보공단, 고의 체납 보험료 강제 징수 및 재발 방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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