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석면 노출로 인한 폐선암 발병, 공무상 원인으로 인한 자살도 재해 인정 거부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48명)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추세 ... 영장 청구 신중해야
지난해 검찰 청구 구속영장 기각률 28.4%ⵈ청구 건수 감소 추세, 기각률은 증가 추세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28.4%에 달했다.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해야’
WHO ‘팬데믹’ 선언 또는 국내 감염병 위기 ‘심각’일 때 감염병예방법상 예외 규정 마련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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