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위반사례 무더기 적발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 수사 의뢰·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이번 조사는
다가구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
과업 지시서 → 과업 내용서... 행안부, 어려운 행정용어 쉬운 표현으로 개선한다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민원실, 공문서 등에 시범 적용 후 전국 확대
주민 ㄱ씨는 구청의 ‘수목 전지작업 안내문’을 보았다. ‘수목’이라고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슨 작업이 있나 했는데, 작업기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이었고, ‘전지작업’은 도로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쉬운 우리말을 써도 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의문이었다.회사원 ㄴ씨는 외국출장을 앞두고 구청 민원실에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창구에는 ‘여권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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