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권익위,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실태조사 요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
공동 감리 부실 책임, 책임 소재 명확하다면 잘못한 업체에게만 물어야
3개 업체 감리 수행 중 안전 부실 발견되자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 부과
건설공사 감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감리를 수행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다면 책임이 있는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발주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실의 책임을 물어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감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스마
내 건물 주소, 이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부여합니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4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