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부정은닉재산 몰수·추징 법안 발의된다
정용기 국회의원, 불법 수익 형성 의심 재산에 대해 범죄자 가족 등이 소명해야
최순득, 정유라 등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에 대한 부정은닉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국가가 범죄자
경기도,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기준 전국 최초 마련
경기도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도는 2일 ‘뉴스테이 등 주거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입지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발표하고 주거용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난개발 방지에 나섰다.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역점사업으로 의무임대기간 8년
경기도 행심위, 동물장례식장 불허가 처분은 정당
용인시 처인구 백암리 동물장례시설 “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 판단
용인시 처인구는 백암면의 동물장례식장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처인구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가 처인구를 상대로 낸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청구인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에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경기도청사 용인 이전, 1,300만 도민 위한 것!
용인시민추진위, 국민혈세 절감 등 4가지 이유 제시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시장‧군수 앞으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사 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날 서한문에서 “옛 경찰대 부지에 도청사 건립을 제안한 것은 용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 근거로 ▲5,600억 국
대형 유통점 규제정책, 실효성 평가 후 재정립해야
경기연구원, 22일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보고서 발간
대형 유통점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재정립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2일 경기연구원은 ‘대형점 규제입법의 동향과 발전대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대형점 규제 정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대형점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재난 구조활동 참여한 민간인도 국가가 지원해야
김철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진,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해상·항공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과 같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각종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지원에 참여한 민간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
수원시청사, 사회적약자 이동 부적합 판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도시 거듭나야
수원시청사 시설 중 일부에서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수원시 인권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사(본청, 별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결과, ▲청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단,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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