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에 학교마저 문 닫는다!
1982년 이래 3,784곳 폐교.. 전남 805곳으로 전국 최다
급감하는 학령 인구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 기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982년 이래 폐교된 전국 학교수는 모두 3,78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남 805곳(21.3%), 경북 725곳(19.2%), 경
3억짜리 '페라리' 타도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
정춘숙 의원, 피부양자의 재산/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
공공기관, "연봉 1억 이상 퇴직 공무원 1,300명"
김민기 의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
검·경 수사기관, 과도한 통신수사 요청 여전!
이원욱 의원, 이용자 사생활 침해·사업자 부담 우려 높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통신수사가 매년 늘어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사업자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가 발행한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인터넷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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