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과대 포장 낚시광고 방지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우롱하는 낚시광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 추진
초저가·파격할인·공짜·100원 여행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 낚시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교육위원장)은 31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수원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었다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2018년보다 11.1% 올라
2019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8350원)의 120% 수준인 1만원(시급)으로 결정됐다.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9000원)보다 11.1%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18년보다 20
권칠승 의원, 소방대원 폭행 처벌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26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가중처벌을 하여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 재검토 요청
경기도 민선6기 임기 말 인사, 인.허가, 대규모 사업 계약 전면 조사 요청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중 ‘새로운 경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가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임기 말에 졸속 추진되는 수탁업체 선정 관련 민원을 접수, 선정 절차 중지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새로운 경기 특위는 지난 21일 한 도민으로부터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해당 사업이 2018년 11월부터 실시되어 계약시기가
표창원 의원, ‘동물 임의 도살 금지 법안’ 발의
“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 엄격히 규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이 날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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