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폐] 황당한 공공기관, 혈세 지출 공개못해
(재)한식재단, 외국잡지에 거액 광고비 주고도 공개 거부
적폐청산 대표 기관으로 지목되어 온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국정농단세력이 횡포를 부리던 시절, 외국잡지에 거액의 광고비룰 지출하고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도 공개를 거부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
2017년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뽑아라!
전국 소비자 인터넷 투표 실시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7년 한해동안 금융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은 ‘믿음직한 금융사’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소비자를 상대로 10월말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선정은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금융사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사를 은행, 증권, 생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상정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사위 상정 ..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가능 집중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이날 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특사경 단속 덜미
개학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 단속, 21개소 대거 적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완료…행정제재 추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도내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대상 실시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행정심판 비용,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다!
권칠승의원, 행정심판 승소시 청구인 지출한 심판비용 돌려받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사진, 경기 화성병)은 지난 22일,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돼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행정청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에는 심판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10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 제한된다!
이원욱 대표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은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과열 또는 위축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17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