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창원·고양·용인시, 26일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
4개 시 국회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
수원·창원·고양·용인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연다.토론회는 김영진(더민주, 수원병)·김민기(더민주, 용인을)·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정재호(더민주, 고양을) 의원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용인시 ‘조례’ 집중 진단] 위원회편 ③
앞서 일부 조례의 위원회가 정책의 기본계획,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의 기능이 용인시장의 고유권한 사무와 충돌해 문제된 바 있다.(본지 3.15일자 [용인시 ‘조례’ 집중 진단] 위원회편 ②)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령의 근거 없이 일개 위원회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화돼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 실명제법"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 지방의회 정책 결정 투명성 제고 기대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8일,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는
경기도, 짝퉁 판매업자 17명 형사입건
수원 광교, 성남 판교 등 8개 상가지역 위조상품 판매 집중 수사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까지 마련해 놓고 팔거나 병행수입품으로 속여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수원시 중심상가, 성남시 판교 주변 등 8개 시 10개 지역에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7명을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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