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
권익위, ‘음주운전 방지대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53년간 살다가 질병으로 이사했는데 주거이전비 못줘?…‘부당’ 결정
“보상금 법원공탁일 이전 이사했다고 지급 거부한 것은 부당”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이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ㄱ씨는 1968년부터 △△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범위 확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유치권자 배당액은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인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액(피담보채권 가액)에 대해 당초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그 배당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
민방위 훈련사고로 의치 사용연한 지났다면 보철구 거부처분은 위법!
최초 민간보험 보상 이유로 새 의치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민방위 훈련 중 치아가 손상된 재해부상군경이 보철구(의치, 임플란트)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았더라도, 사용연한이 지났다면 새 임플란트 비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화성시가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철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거부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ㄱ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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