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농지 내 외국인 주거시설 한시적 허용 추진
농·어촌 현실 고려해 일시허가 가능하도록 규정 .. 지도·감독 강화해야”
농지 내 가설건축물 외국인 주거시설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9일,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 따라 농지에 가설
백혜련 의원, ‘LH 몰수·추징법’ 발의
몰수 범위 확대 · 독립몰수제 도입 · 부진정 소급효 적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백혜련 국회의원(경기 수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개정 통해 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 추진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은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
이원욱 "방송 역사 왜곡, 방심위 심사 강화해야"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반영해야 .. SBS드라마 조선구마사 사태 심각성 인식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최근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진 조선구마사 사태가 가진 컨텐츠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역사왜곡 컨텐츠의 무차별적 전파 송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SBS의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3월 22일 첫 방송 후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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