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감독기관 전직 고위 공무원 앞세운 인건비 횡령 적발
국민권익위,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부지원금 횡령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정부 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국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
권익위, 6월부터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전수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받았다.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을 확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공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해야...
권익위,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강화 등 건강보험공단에 개선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
지자체·현장 재난관리 권한, 역할 확대를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3.12.26., ’24.1.16.)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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