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내 이해충돌, 갑질, 소극행정 등 부패유발요인 원천 차단"
「경기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8월 중 시행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조사 처리 역할을 하는 고충상담원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일 경우는 어떻게 할까?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월 경기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해당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기피신청을 하거나 고충상담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도 조사담당관실은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 지난해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소비자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단독 이상훈판사, 원고 승소 판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상훈)는 9일 1심 선고(2021.7.9)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후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강득구 의원, 출신 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출신학교 차별 심각 81.5%, 법 제정 찬성 77.4% 인용 제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남), 신현기 한세대 교수(북) 각각 임명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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