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의원, 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법 추진
중고차 시장 혼란과 불신, 올바른 성능점검 통해 소비자 피해 줄이고 신뢰 회복해야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한소연 "수술실 내 CCTV 설치,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약칭 한소연, 회장 조태임)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 보호에 위배되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한소연은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대리수술과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
금소연 "은행,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해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조기상환 촉진할 수 있도록 폐지 마땅 주장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은행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포함해 국내 18개 은행의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2021년 좋은 은행' 순위를 공개 발표했다.국회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K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앞으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평생교육법> 개정안 2건이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대학원생은 대출 즉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1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