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동물 임의 도살 금지 법안’ 발의
“개‧고양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도축과 판매 엄격히 규제해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 위한 법안이다.이 날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동물을
권칠승, 「제2의 궁중족발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9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고자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촌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다. 건물주가 재계약이
주사기, 수액 세트가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겨
경기도 특사경,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한 요양 및 동물병원 84개소 적발
감염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169개소와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 등 총 84개소를 폐기물관리법
공무원, 민간부문에 청탁할 수 없습니다!
민간 부정청탁 금지 내용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시행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가 금지된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대거 적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672개소 단속, 164개 적발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
백혜련 의원,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 완화 .. 폭행 또는 협박 수반 시 가중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이후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우리사회 곳곳의 뿌리 깊었던 권력형 성범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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