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어도 '있다'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경기도 특사경, 불법 감리업체 등 5명 형사입건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
권칠승 의원, 전관예우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제한을 퇴직 전 1년 근무기관 처리사건 → 퇴직 전 3년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
‘경기지역화폐’ 발행 두 달만에 1천억 돌파
일반발행 609억, 목표대비 44.2% 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지역화폐’가 본격 발행 두 달여 만에 1천억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이뤄냈다.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발행한 2019년도 경기지역화폐 누적 발행액은 1,276억 원으로, 연간 발행목표액 4,961억 원의
경기도, 건설산업 유령 페이퍼컴퍼니 집중 단속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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