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대거 적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672개소 단속, 164개 적발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
백혜련 의원,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 완화 .. 폭행 또는 협박 수반 시 가중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이후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우리사회 곳곳의 뿌리 깊었던 권력형 성범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이찬열 의원, 산업재해 은폐 3년간 2800건 적발!
제조업 58%로 은폐 최다 .. OECD 국가들 비해 사망자수도 많아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총 적발건수 2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623건으로 무려 58%을 차지했으며, 건설
표창원,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비방 목적’ 요건 추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9일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다.이날 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비방할
농어촌 민박 가장, 불법 숙박업소 17개 철퇴
숙박업 제한지역에 불법 증축·무단 용도 변경, 소방시설 등 안전성 취약, 침구류 등 위생상태 불량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고강도 단속‥107곳 적발
경기북부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 점검 - 107개소 불량, 과태료 30건, 행정명령 108건 발부
경기도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목욕장, 찜찔방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이찬열 의원 "국정원 눈 먼 예산, 통제 강화법 발의"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예산의 투명성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규정돼, 국회의 감독 및 시민단체 등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예결특위, 수원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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