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법’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및 지방의원 당선인 연수 명문화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와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연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이찬열 의원,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친족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일, 친족 간에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골자로
공무원, 민간부문에 청탁할 수 없습니다!
민간 부정청탁 금지 내용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시행
민간 기업에 특정인의 채용이나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공공이 개최하는 축제나 박람회 티켓 구매 요구 등 공무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행위가 금지된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대거 적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672개소 단속, 164개 적발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
백혜련 의원,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한다!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 완화 .. 폭행 또는 협박 수반 시 가중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이후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우리사회 곳곳의 뿌리 깊었던 권력형 성범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표창원,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비방 목적’ 요건 추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9일 ‘미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다.이날 표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비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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