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공무원 범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공무원 범죄 증가, 공직 기강 확립 필요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는 160,319명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안산시 단원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범죄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5년 동안 160,319명으로 접수되었고, 이 중 19,
아동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현재 수사 중인 강원.충남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 인천 기간제교사 1명은 계약해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 여전! 검사 불기소율 무려 99%
김남국 의원,“공수처 필요성 다시 한번 느껴… 야당은 조속히 추천위원 선정해야”
최근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했다.검찰은 5년 동안 12,644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12,527건을 불기소 처
시험지 빼주는 교사들 ·· 2016~2020년 ‘시험지 유출’ 15건
전국 고교 시험지 보관시설 CCTV 설치율 99%에도 시험지 유출 발생
# 전남 ○○고 교사 A씨, 올해 7월 치러진 1학기 <영어 독해와 작문> 교과 시험실시 전 학생 B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 출제 문항 정보와 유사답안이 기재된 용지를 B에게 전달. B는 이를 숙지하고 시험에 응시(감사 보고서 중)# 경북 ○○고 기간제 교사 C씨, 올해 8월 시행한 기말고사에서 사회․문화 과목 총 23문항 중 20문
건강보험료로 돈 버는 의사가 고의체납...2년간 9배 증가
권칠승 의원, “건보공단, 고의 체납 보험료 강제 징수 및 재발 방지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0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