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제도개선 눈길 .. 시공 후 검사 의무화 입법
김철민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시공 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저감과 더불어 이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정부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위성 정당 방지 등 혁신안 발표
김준혁 혁신위원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기에 반드시 개선돼야”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을 직접 해임할 수도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위성 정당 창당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이 발표됐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의 정치 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 장경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 윤리 준수는 국민과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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