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발의,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군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하지 않고도 피해보상 받을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2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
경기도, 잠자는 '상조 보상금' 주인 찾아 준다!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보상금이 965억
상조업체에 가입해서 돈까지 지불했는데 업체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
살인, 강간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권칠승,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
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발의!
지자체,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임금 체불 조사 및 노동현장 감독해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한편,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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