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대표발의, 「사학법」국회 본회의 통과!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 경영환경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 기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대학 재정 지원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김철민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31일, 대학 재정지원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해야’
WHO ‘팬데믹’ 선언 또는 국내 감염병 위기 ‘심각’일 때 감염병예방법상 예외 규정 마련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부친 18년 간병했다면 차남이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인정해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1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