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방지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때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 일부가 50세대 미만의 ‘쪼개기 허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에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중앙행심위, 법령에 위임 없는 건설업 관리 규정은 행정처분 근거될 수 없어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 4대 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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