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지침을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 제한은 위법!
의료법에도 없는 내부 허가처리 지침을 근거로 요양병원 개설 불허가 처분에 대해 위법 결정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대해 종합병원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2016 경기행심 118)’에 대해 A시의 불허가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현행 법상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보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최근 도심 속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인 이동교
남경필 지사, '국가적 난제 해법은 연정'
16일 국회서 연정 주제로 한국정치학회 주관 토론회 열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과 북핵문제, 통일 등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연정 2기 과제로 예결위의 상임위화, 경기도 안에서의 내각제 실행, 연정의 제도화를 꼽았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2시 한국정치학회 주관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국회 교체기에 정부 재정개혁안 발동은 '꼼수'
자주재원 확충없이 일부 지자체 재원으로 타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은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참석
관광개발, 지역 주민에 득일까 해일까?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장점 .. 쓰레기, 소음,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
최근 서울 낙산공원 부근 이화 벽화마을의 명물인 꽃, 물고기 그림 계단이 사라졌다. 관광객 증가로 거주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급기야 주민 일부가 벽화 계단을 회색 페인트로 덧칠한 것이다. 이화 벽화마을은 낙산 공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네 곳곳이 벽화로 채워지고 <1박 2일>, <옥탑방 왕세자>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다.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지역인 괭
식품 효능 광고, 어디까지 허위․과대 광고일까?
제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7일 A법인이 B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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