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식물 위원회 1,362개 정비 .. 증가하던 지방위원회 감소세 전환
비효율 위원회 정비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030개씩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감소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를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362개 정비했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
보육 수요 급감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해야
권익위, 단지 내 영유아 수 등 고려해 용도변경 허용하도록 의견표명
입주민 보육 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
상수도관 타고 줄줄 새어나간 국민 혈세 124억 원 적발
권익위,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실태조사 요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통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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