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무안군 ‘국회의원·시의회·범대위’ 군공항특별법 개정 반대
주민 의사 반영 특별법 취지 망각한 개정안 철회 공동투쟁 천명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갑), 이원욱(을)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 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
이원욱 의원, ‘좋은 어른법’ 두 번째 아동학대 처벌법 발의
“근본적 범죄 근절 위한 예방대책 마련 필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비대면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 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천안에서 발생한 여행용캐리어 감금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이처럼 학대 위기 아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교부세 삭감 반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4.1조원 삭감 반대 성명서 발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의 지방교부세 등 세입경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4.1조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에 대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등을 위해 35.3조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하였고, 세입경정 방안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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