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업 급여 부정 수급 1,040억원에 달해
송옥주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실업 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다. 매년 지적돼온 사항이지만 부정수급 금액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환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4,709건에 달하였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1,035억 4천 1백만 원이었다
이찬열 의원, 무상급식 교육청마다 제각각!
대구, 경북 등 일부 선별적 급식 여전
교육청별로 무상급식 실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평균 82.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 세종, 전북, 전남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는 강원 (99.7%),
정춘숙의원, 건강보험 무력화 시키는 병원!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3년간 건보청구가 0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모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그러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킨다면 어떨까?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
고소득 ‘사짜’ 직종도 옛말?
월평균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전문직 사업자 지난해 4,472명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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