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민원 많아
국민권익위, 지난해 민원 1,238만 건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22년에 수집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시 이자 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
권익위,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해 구조금 지급 신설
앞으로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과 함께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주민감사청구로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위법 결론
경기도,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비영리법인(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
권익위,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 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비영리법인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학교 재학시절에 받았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이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
공직자 80%,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 수행 공정성 확보에 효과 있다!
권익위 "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 대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조사 실시 결과 발표
공직자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2,04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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