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매뉴얼 ‘개정판’ 출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실무 매뉴얼 ‘개정판’ 출간!국내 단 하나! 사무의 위탁 행정 실무 도서행정사무의 위탁 분야는 해당 전문가의 부재와 이렇다 할 전문 도서가 없다 보니 집행기관, 지방의원, 전문위원들이 위탁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곤란을 겪어 온 게 사실이다.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중요한 사무
경기도, 올해 25개 단지 아파트 관리비 감사!
민원감사 10개 단지, 기획감사 15개 단지 총 25개 단지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민원감사 10개 단지와 기획감사 15개 단지 총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한다.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다.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4개 단지, 하반기 6개 단지 등 10개 단지를 선정해 감사를 실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
금소연 "손보사, 자문의, 채무부존재 소송 횡포 심해"
병원 명도, 의사 이름도 숨기는 불법적 ‘자문의’ 핑계, 지급 거부 등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31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민원취하 요구, 보험사기로 고발, 의료자문 횡포, 채무부존재소송 남발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조속한 중단과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금소연에 따르면 "손보사들
이찬열 의원,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법’ 발의!
보험안내 자료까지 이해도 평가 확대..불완전 판매 차단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및 보험모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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