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한 것은 부당!
권익위,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게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 줘야 -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ㄱ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2021년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 수급 743억 환수
환수금액 '21년 상반기 대비 3.5배, '20년 대비 1.6배 증가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총 743억 원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보상안내 받고 자진 철거한 지장물, 하청관리청 두차례 변경됐다면 최종 관리청이 보상해야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 지장물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토지보상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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