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범벅 .. 무허가 한약재 제조 판매업자 적발
경기도특사경, 한약재 등 불법 제조 유통한 판매업자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한약 제조업체 허가번호가 도용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씨(29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씨는 최근 2년간 다른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경기도, 제3차 조례정비 실무협의회 개최
경기도 조례정비 실무협의회, 조례 176건 정비 성과 거둬
‘경기도 조례정비 실무협의회’가 176건의 조례를 정비하는 등 성과를 내고 활동을 종료한다.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조광명 의원) 산하 경기도 조례정비 실무협의회는 13일 오후 3시에 경기도청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정비실적 점검과 향후 조례정비에 대한 보완 등을 논의했다.이어
경기도, 수원 영통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 구성과정 지원
경기도는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공공지원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자로서 수원시는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내부 지침을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 제한은 위법!
의료법에도 없는 내부 허가처리 지침을 근거로 요양병원 개설 불허가 처분에 대해 위법 결정
의료법인의 요양병원 개설허가신청에 대해 종합병원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 내부지침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제1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2016 경기행심 118)’에 대해 A시의 불허가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현행 법상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보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
최근 도심 속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인 이동교
국회 교체기에 정부 재정개혁안 발동은 '꼼수'
자주재원 확충없이 일부 지자체 재원으로 타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은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김진표, 박광온, 백혜련, 김영진, 김태년, 이원욱, 권칠승, 유은혜, 정재호, 신창현,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참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00281  |  등록일 2010.2.18  |  발행인/편집인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16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