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대표발의"
사학 신뢰 저하로 구성원 피해 입힌 자 임원에서 제외시켜야..사학 관리, 감독 강화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경기도 "공공기관 사무 위탁 비율, 타 시.도 보다 월등히 높아"
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증가 및 위탁 수수료 문제점 지적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경기도의원은 2일, 2020년 본 예산안 심의 첫날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증가 및 위탁 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임의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경기복지재단의 경우도
권칠승 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국민 생명.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시 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화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제품안전기본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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