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된다
국민권익위,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골프장 예약 금지 규정 마련 등 권고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또 군 골프장의 대우회원 자격을 운영 목적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군 골프장 회원 자격 기준이 재정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
개업 직후 집합금지명령으로 매출 없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줘야
중앙행심위,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 못한 사실 인정...손실보상 배제 결정 취소
개업 직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 배제 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 ‘주민참여형’ 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국민권익위, 1일 3회 이상 신고를 악의적 반복·보복성으로 보아 일률적 제한은 잘못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제도상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민신고 행위라는 본질적 사항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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