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수 574개 역대 최다…73개는 회의 전무
위원회 배정 예산, 올해 365억원…10억원 이상 위원회도 7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74개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회의를 단 한 차례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3개, 단 한 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3개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이 3일 행
김진표 의원 발의,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
군공항 주변 주민들 소송하지 않고도 피해보상 받을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21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들은 김진표, 김동철, 원유철, 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
살인, 강간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권칠승,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
이찬열 의원,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발의!
지자체,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임금 체불 조사 및 노동현장 감독해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한편,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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