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등 7개 국가 신분증 표준 제정
국가신분증 표준 만들어 국민 불편 해소하고 행정효율 높인다
◈ (사례1) 귀화인 ㄱ씨는 2006년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 (사례2) 공무원 ㄴ씨는 민원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한다. 며칠 전에는 민원인에게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았는데, 20
피의자 조사 영상 저장 확인 안 한 경찰관 “직무 소홀”
대질조사 영상 녹화물은 중요 증거자료로 철저한 관리‧보존 의무 있어
경찰관이 피의자 대질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검증하지 않아 영상자료가 사라졌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결정했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관이 대질조사 과정을 CD 영상으로 녹화한 후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시
공익사업 토지, '공부상 용도' 아닌 '실제 사용현황'으로 보상해야
“공부상 ‘임야’ 토지에 착공 중인 건축물 있는 경우 ‘대지’로 평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할 때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임야’라도 착공 중인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로 평가해 보상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에 권고했다.ㄱ씨는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개 동이 있는 부지의 소
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
권익위, ‘음주운전 방지대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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