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임차인 폐업 신고로 소유주에게 손해 발생하면 안 돼
법원 강제집행 후 호텔 영업권 인수 과정에서 임차인 폐업신고 수리한 지자체 처분 취소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 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제집행으로 호텔 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텔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호텔을 소유
각종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 서류 간소화된다
예금‧적금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 28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
소상공인 ㄱ씨는 개인사업자 우대통장을 개설하고자 했다.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언제 가게를 비우고 시간을 내야 하나 걱정했다. 하지만 계좌 개설을 위해 문의한 은행원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제공 요구하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받았다. 소상공인 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2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