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지시서 → 과업 내용서... 행안부, 어려운 행정용어 쉬운 표현으로 개선한다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성군 민원실, 공문서 등에 시범 적용 후 전국 확대
주민 ㄱ씨는 구청의 ‘수목 전지작업 안내문’을 보았다. ‘수목’이라고 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무슨 작업이 있나 했는데, 작업기간은 월요일과 화요일이었고, ‘전지작업’은 도로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쉬운 우리말을 써도 되는데 왜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의문이었다.회사원 ㄴ씨는 외국출장을 앞두고 구청 민원실에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 창구에는 ‘여권접
“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 …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
중앙행심위, 근거 없는 확대 해석으로 장려금을 환수 처분 한 것은 위법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하여 환수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확대 해석하여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ㄱ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 명백
나 몰래 전입신고 안 돼 ...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세 사기 피해 방지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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