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위, "이혼 조정 재산 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이혼 등 조정조서에 따라 재산 분할된 부동산 미등기 시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 안돼
이혼 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영향분석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4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 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321명 처벌
국민권익위, 수사 의뢰 등 조치 없이 사건 종결 등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48건 적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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