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금 떼먹다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부당 과소지급액 대비 과징금 비율 5.5%에 불과해, 처벌 강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미약한 과징금과 솜방망이 처벌로 빈번히 재발되고 있다며, 보험사의 의도적 보험금 부지급 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금소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계
용인시, 정부기관 최초 사무실 비품 중고로 구매!
예산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위해 정찬민 시장 지시 .. 신품 대비 3분의1 비용 절감
용인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자원재활용을 위해 앞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모두 중고물품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사무실 비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시의 이같은 방침은 사무용품을 중고로 구입할 경우 비용이 신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찬민 시장의
‘가야할 이유 있는 시장’이라야 전통시장 살린다!
경기도 전통시장 동반성장포럼 22일 출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물의 콘텐츠화, 새로운 유통방법 개발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람들이 가야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경기도는 (사)동반성장연구소와 함께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수원 영동시장 내 영동아트홀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동반성장포럼’을 출범했다.‘경기도 동반성장 포럼’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동
동물복지 VS 반려동물 산업화, 맞짱 토론!
동물보호단체 vs. 동물생산·판매·경매업계 토론회
지금까지의 국회 토론회는 잊어라!최근 SBS <동물농장>이 ‘강아지공장’에서의 자가진료 등 동물학대 현장을 고발해 애견 생산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표창원 국회의원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자가진료 등의 사안에서 정면 대립하는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생산·판매·경매·유통업계 양쪽의 의견을
남경필 도지사, 김영란법 첫 대상은 고위 공무원!
T/F팀 구성, 가아드라인 만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김영란법은 국민 권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
내년부터 학원‧교습소 가격표시 해야 한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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