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도 없는데 압류라니?” … ‘당연 무효’
국민권익위원회,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이미 폐쇄됐다면 그 압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합병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를 과세관청이 압류한 사안에 대해 압류할 대상이 없는 당연무효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12일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 2차 정기회의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적극행정 규정’ 표준안 협의체 차원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경기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 … 28명 고발·312건 수사 의뢰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전수조사(6.14.∼8.4.)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공직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 선물가액 30만원으로 상향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3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