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봉이 수원시'로 전락할 것인가?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다! 권용석 기자l승인2015.07.24l수정2015.08.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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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고의든 과실이든 죄를 짓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건 당연하다. 가령 사기를 치다 걸리게 되면 형법상 체형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하다 못해 도심에 즐비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급기야는 지방세 체납자로 낙인 찍혀 '가산금' 부과와 함께 '압류'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법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만약 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균형을 잃은 채 고무줄식 집행을 한다든지, 일탈행위의 우를 범하게 된다면 이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할 뿐이다.

이렇듯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엄정한 집행이 돼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원시가 시 본청은 물론 산하 행정기관에서 적게는 2년, 길게는 15년동안 불법으로 유료 주차장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들통나 지역사회의 지탄을 자초해 물의를 빗고 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해야 할 35개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을 법적근거 없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왔기 때문이다. 그 긴 세월동안, 현재까지도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어 이는 그야말로 현대판 '봉이 수원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 법령에 근거없이 수원시장의 권한사무를 하위 조례로 정한 후 산하 기관장에게 재위임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된 사실은 불법 그 자체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행정사무 위탁 총괄 부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운영을 해당 관서의 장이 맡아 운영하는게 당연히 맞는 것이지. 무슨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라는 어이없는 답변과 함께 항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기할 점은 해당 조례 뿐만이 아니라, 시의 조례.규칙을 확인한 결과 전반에 걸쳐 허술하기 이를데 없어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례로 볼 때 시사타임에서 지적한 관련 기사가 아직 수원시장에게 보고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권용석 편집국장,  前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자문역

다만 불법의 정도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수원시의 수장인 염태영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 시민들에게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큰 용기이자 결단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아진다.

본지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 시 공식 입장을 지켜본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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