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위탁' 부설주차장 5개소 추가 확인

권용석 기자l승인2015.07.21l수정2015.07.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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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청사 부설주차장을 법적근거없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불법 위탁(본지 7. 19일자)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유료 부설주차장은 수원시 본청 외에 일부 구청과 도서관도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돼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사타임이 추가로 확인한 수원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에는 시 본청과 영통구청, 장안구청, 영통도서관, 선경도서관 등 모두 5곳이다.

문제는 이들 부설주차장에서 현재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관계로, 수원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부설주차장 운영에 있어 수원시장의 권한업무의 위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기 이를데 없는 초법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45, 인계동)는 "업무 관계로 관공서를 자주 출입하고 있지만 주차요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관공서 부설주차장이 법적근거 없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안해봤는데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라며 황당해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시사타임에서는 수원시의회 소속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들에게 이동전화와 문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모두 수신 거절했다. (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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