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례’ 집중 진단] 위원회편 ③

권용석 기자l승인2019.03.18l수정2019.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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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으로 용인시가 시 승격 23주년을 맞았다. 용인시는 그간 외형적인 팽창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질적인 발전도 함께 했다. 이미 2019년 2월 현재 인구 103만을 넘긴 대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정작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의 운영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위법하거나 또는 입법 미비여서 자치입법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조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위탁을 주거나 또는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으로서 심의기관인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조례가 아닌 규칙 및 규정(훈령)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법적지위 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타임에서는 초법적으로 조례·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용인시의 자치법규상 문제점을 사안별로 중점 해부하고 이를 연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과연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2018년과 2019년 3월 현재 각종 동의 및 의결된 안건을 중심으로 법령 적합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 후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앞서 일부 조례의 위원회가 정책의 기본계획,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의 기능이 용인시장의 고유권한 사무와 충돌해 문제된 바 있다.(본지 3.15일자 [용인시 ‘조례’ 집중 진단] 위원회편 ②)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령의 근거 없이 일개 위원회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화돼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자는 용인시장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공유재산(행정재산)을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보자. 

제5조(운영관리) 제1항에 따르면 '회관은 운영위원회의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라고 돼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항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제1항은 '위원장은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맡는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회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회관내의 시설물 및 기금을 관리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제10조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문들은 법령의 근거 없이 회관의 운영위원회를 사실상 수의계약자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아닌, 법상 공유재산(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의 수탁기관으로서 둔갑된 것이다.

특히 제10조에서는 문맥상 지정 수탁기관이라 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 회관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까지 허용했다.

회관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관계로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만 가능하다. 용인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수허가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관리위탁 사무인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기간 동안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소각장 운영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된다.

회관은 공유재산법상 관리위탁 대상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일반적인 사무의 위탁이다. 따라서 회관을 위탁받은 운영위원회는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용인시장이 회관을 위탁한 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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