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례’ 집중 진단] 위원회편 ①

권용석 기자l승인2019.03.14l수정2019.03.17 20:5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금년으로 용인시가 시 승격 23주년을 맞았다. 용인시는 그간 외형적인 팽창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질적인 발전도 함께 했다. 이미 2019년 2월 현재 인구 103만을 넘긴 대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정작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의 운영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위법하거나 또는 입법 미비여서 자치입법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조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위탁을 주거나 또는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으로서 심의기관인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조례가 아닌 규칙 및 규정(훈령)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법적지위 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타임에서는 초법적으로 조례·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용인시의 자치법규상 문제점을 사안별로 중점 해부하고 이를 연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과연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2018년과 2019년 3월 현재 각종 동의 및 의결된 안건을 중심으로 법령 적합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 후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각 기관별로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 또는 정책 조정 및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및 지방자치법상 위원회 설치 원칙을 보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기관위원회법 및 개별법률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훈령)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정위원회 또는 자문기관인 임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서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2019년 3월 현재 용인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을 보면 조례 388개, 규칙 141개, 훈령 53개, 예규 15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일부 부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정(훈령)이어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A과의 경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있다. B과는 용인시장의 정책공약평가단 구성·운영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했다.

C과는 학교급식 식품비 및 급식비 지원 관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조례로 구성했으면서도 별도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에 담았다. D과의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경우 조례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게다가 수당 지급까지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이 뿐 아니다.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훈령)으로 위원회를 정한 경우도 있어 경악케 하고 있다. 초법적 위법부당한 행정위원회가 버젓이 판을 치고 있는 격이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용인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조례가 아닌 용인시 훈령 제433호로 설치돼있다. 규정에는 참석 위원의 수당 등 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위촉하도록 해 용인시의 고질적 난개발을 치유하고 도시 미래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도 민방위기본법령 및 지방자치법을 간과한 탓에, 제정 이래 십수년간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위원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법령 외 용인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조례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위원회(협의회)만이 적용 대상이다. 법령 및 조례 외에는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칙 또는 규정(훈령)으로 정한 위원회의 법적 자격, 위촉위원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19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