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례’ 집중 진단] 위원회편 ②

권용석 기자l승인2019.03.15l수정2019.03.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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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으로 용인시가 시 승격 23주년을 맞았다. 용인시는 그간 외형적인 팽창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질적인 발전도 함께 했다. 이미 2019년 2월 현재 인구 103만을 넘긴 대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정작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의 운영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위법하거나 또는 입법 미비여서 자치입법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조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위탁을 주거나 또는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으로서 심의기관인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조례가 아닌 규칙 및 규정(훈령)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법적지위 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타임에서는 초법적으로 조례·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용인시의 자치법규상 문제점을 사안별로 중점 해부하고 이를 연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과연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2018년과 2019년 3월 현재 각종 동의 및 의결된 안건을 중심으로 법령 적합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 후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는 그 기능을 조례에 명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넘어 선다면 이 또한 초법적일 수 밖에 없다.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보면 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제4조제2항에 따른 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문제는 조례로 정한 임의위원회인 용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법령으로 정한 용인시장의 고유 권한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 조례의 갈등 예방ㆍ해결 등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는 용인시장 또는 수임(내부위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법정사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조례에서도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일부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의 건립 및 건설 기능도 눈에 띄어 조례의 전면 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집행계획에 대한 평가 또는 제안에 그쳐야 한다.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행정기관인 용인시장이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조례상 위법 내지는 입법 미비 규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위원회 기능과 위원 구성 및 운영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위원회도 존재한다.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경우 입법 미비로 사문화된 조례나 마찬가지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도 문화의 거리육성위원회의 기능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돼있다.

특히 행정청(용인시)을 대외적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행정권한 위탁의 심의ㆍ의결 권한까지도 위원회 기능에 부여돼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하다.

이는 법상 용인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행정권한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방기(放棄)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 ‘조례’ 진단] 위탁편에서 구체적으로 연재된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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