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조례’ 위법성 도 넘어 ··· 용인시의회 뭐하나?

행정권한 위탁 시 조례 미제정 .. 조례도 없이 동의 및 예산 편성 운영 등 권용석 기자l승인2019.03.12l수정2019.03.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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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금년으로 시 승격 23주년을 맞았다.

용인시는 그간 외형적인 팽창과 함께 모든 부문에서 질적인 발전도 함께 했다. 이미 2019년 2월 현재 인구 103만을 넘긴 대도시로 도약했다.

그러나 정작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의 운영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위법 내지는 입법미비 투성이어서 자치입법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조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위탁을 주거나 또는 조례 없이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과의 경우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의 일부가 위임돼 있다. 용인시는 이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동물보호 조례도 없이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는 공공시설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한 후 관련사무 수행에 시비만 연 수억원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의회는 관련 조례도 없음에도 사무 위탁 동의를 해 주는가 하면 관련 예산을 의결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그야말로 위법을 추인해 준 격이다.

위생과의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수년간에 걸쳐 지역의 모 대학에 위탁해 오면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의회 동의만 받고 위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자치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제104조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한 후 위탁하도록 규정돼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용인시장이 재정 지출을 하려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으로서 심의의결기관인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운영하는 등 위원회의 법적지위 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사타임에서는 초법적으로 조례·규칙을 운용하고 있는 용인시의 자치법규상 문제점을 사안별로 중점 해부하고 이를 연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과연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2018년과 2019년 3월 현재 각종 동의 및 의결된 안건을 중심으로 그 법령 적합성 여부를 중점 검토한 후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자 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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