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법 및 민간위탁 조례의 법령 불부합 소고! ①

민간위탁·공공위탁의 법리 이해 및 합리적 제도개선 기대 시사타임l승인2019.03.31l수정2019.03.3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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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자치법규연구회 입법고문

[들어 가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상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법률로 정한 그 권한을 집행하게 된다.

이 때 실무적으로는 내부위임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나,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법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임·위탁 등 행정청을 대외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른바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이다.

행정사무의 위탁에도 장·단점이 상존하는데 먼저 장점으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활용과 예산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보통 2~3년 주기의 단기위탁을 하다 보니 종사자 고용 불안, 책임감 결여, 행정사무의 안정성·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고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는 있었다. 문제는 위탁제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늘 단편적이면서 형식에만 치우쳐 왔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법령과 법령 간의 충돌 내지는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령 불부합 사례들이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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