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법 및 민간위탁 조례의 법령 불부합 소고! ②

민간위탁·공공위탁의 법리 이해 및 합리적 제도개선 기대 시사타임l승인2019.03.31l수정2019.04.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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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자치법규연구회 입법고문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실태 평가 및 제도개선 경과

먼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된 민간위탁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자.

국가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범정부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협회 등에 민간위탁되고 있는 51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경쟁입찰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법령에서 1곳만 독점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관행적으로 같은 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주기적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평상시 관리감독도 미흡해 부실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의 적절성 전면 재검토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사무 경쟁체제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2016년 하반기까지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이 마련됐는데 2016년 10월 입법예고돼 지난 2017년 국회에 상정된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골자를 보면 민간위탁 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그리고 민간위탁하려는 각 부처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 기한을 두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이다.

이 법안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으로서 제6조제3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국민(수탁기관)의 권리 제한이라 하겠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안은 국가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절차적 사항을 정한 민간위탁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개별법에서는 민간부문과 더불어 공공기관·공공단체도 위탁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과 개별법이 상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기본법이 개별법에 저촉돼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국이다.

이 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를 두면서 ‘다만, 민간위탁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1조 및 제2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에서도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전문성ㆍ특수성 등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수탁기관의 모집 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단서 규정이 지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행정 권한자의 자의적 재량권이 무한 허용되는 등 특별법적 성격이 강하다. 공적사무의 형해화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기본법적인 이 법안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있다.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 적용한다는 취지의 이 법안이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상충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는 공공기관도 위탁에 참여할 수 있기에 민간위탁의 기본법인 이 법안을 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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