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매뉴얼 ‘개정판’ 출간!

시사타임l승인2019.02.14l수정2019.02.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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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실무 매뉴얼 ‘개정판’ 출간!

국내 단 하나! 사무의 위탁 행정 실무 도서

행정사무의 위탁 분야는 해당 전문가의 부재와 이렇다 할 전문 도서가 없다 보니 집행기관, 지방의원, 전문위원들이 위탁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곤란을 겪어 온 게 사실이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 주체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중요한 사무로써, 이제부터 이 책 한 권이면 위탁제도의 근원적 이해와 궁금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어떤 전문가도 함부로 모방할 수 없는 행정사무 위탁의 실무 도서로서 결코 실망을 드리지 않음을 확신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 위탁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교수·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자신 있게 권장해 드린다.

2019.  2.
시사타임 편집국

■ 행정사무의 위탁은 민간위탁 밖에 없다?

현재 행정사무의 위탁은 오직 민간위탁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법령을 간과한 법리의 오류임을 알아야 한다. 법령 마다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은 대다수가 민간위탁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의 범위에서만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들은 즉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 민간위탁 조례의 (개별) 법령 위반 사례

현행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00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부문에만 위탁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령 위반인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00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00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내 단 하나!

법적 안정성 도모 및 합리적 행정 실무 지침서 역할

행정기관장(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그 권한을 변경 처리할 수 있는 위임과 위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곧 법정주의의 원칙인 것이다.

행정사무의 위탁을 세분하면 일반적인 위탁의 경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위탁사무가 공유재산(시설)으로써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필요로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공위탁·민간위탁 사무 외 관리위탁의 법적근거 및 법적지위를 현행 법령과 조례를 논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의 위탁과 민간부문의 위탁으로 나눈다. 위탁사무의 법적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탁 제도의 구분과 이해, 법정용어의 정의 등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민간위탁 외에 공공위탁과 관리위탁은 법령에서 엄연히 그 법적근거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적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더욱이 공공위탁과 관리위탁에 있어서는 그 개념 조차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공공위탁 기본 조례」 및 「관리위탁 기본 조례」조차 마련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상사무의 성질과 법적근거, 법적지위를 구분하게끔 도와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의 실무 도서로써 혜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문 의]

저자 권용석(시사타임 편집국장/자치법규 포럼 입법고문)
양장본/750 Page/10만원(부가세 별도/2권 이상 구매 시 10% 할인)
(010)2295-6306 / (031)377-6305
(E-mail) kwonys6306@naver.com

[목 차]

제1편 사무 위탁의 기초 지식

제2편 지방자치단체 위탁의 문제점

제3편 지방자치단체 위탁 조례 문제점

제4편 위탁 조례 검토(서울특별시 사례)

제5편 자치조직·자치입법 실무

제6편 위탁 질의·회신 사례(행안부)

제7편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법제처)

제8편 법령 해석 사례(법제처)

제9편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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