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군기 국회의원

군인공제회가 시급 500원 수준 박봉에 시달리며 생필품까지 자비로 충당해야 했던 병사들의 주머니를 털어 9년간 백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군 PC방이 ‘애국페이’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무료화’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5년 8월말 기준, 사이버지식정보방(이하 사지방) 이용 현황 및 수익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인공제회에서 병사들이 이용하는 ‘사지방’을 통해 얻은 수익이 1149억 6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수익금 현황’을 살펴보면, 1149억 6700여만원의 총수익금에서 PC설치 등 투자비(295억 7백만원)와 유지·보수 등의 운영비(679억 9천만원)를 제외한 순이익금만 144억 7천여만원에 달했다.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설된 ‘사지방’은 국방부의 민간투자사업(BTO)과 국방예산을 투입해 설치됐으며,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군인공제회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병사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사지방의 이용금액은 07년 180원, 08년 300원, 09년 450원, 13년까지 540원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13년 490원, 14년 44원, 15년 3월 이후 390원으로 다소 내려갔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5년도 기준 평균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면, 39,429원에 달했다. 월급이 제일 많은 병장 월급(17만 1400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병사 1명이 한달동안 하루에 1시간씩 ‘사지방’을 이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최저 5400원~ 16,200원의 비용이 ‘솜털지갑’에서 빠져나간 셈이다. 더불어 접속과 동시에 요금이 책정되는 선불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요금을 지불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백 의원은 “1시간에 1000원~2000원의 일반 PC방의 이용료는 임대료, 유지보수비, 인건비, 서비스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투자비용이 회수되면 기타 비용이 필요 없는 사지방의 이용료는 결코 싸다고고 볼 수 없다”면서 “이러니 부모들이 ‘군대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은 “의식주처럼 우리 생활의 기본요소가 된 인터넷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병사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라며 “군인공제회는 병사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수익사업을 제고하고, 국방부가 나서 사지방을 전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