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국방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방부가 매년 무기도입 등 전력증강 분야에 편성하는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만 2년간 8,328억원을 못 쓰고 반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월액도 8,062억원에 달해 국방부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방위력개선비 불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 총 8,328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3년에만 총 6,670억원, 지난해에는 1,658억원이 불용처리됐다. 이월액도 2013년 2,800억원 2014년 5,262억원으로 총 8,062억원이 이월됐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 5년간 이월액 2조 2,321억원, 불용액 5,036억원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전 정부 5년치 불용액을 훌쩍 넘는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매년 예산부족으로 신음하며 국방개혁마저 후퇴시킨 국방부가 방위력개선비 분야에서만 2년간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정부재정 여건을 이유로 각종 무기도입사업 예산 배정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박근혜 정부가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백군기 의원이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주요 무기도입 사업 22개에서만 차기 정부에 3년간 24조 8,112억원에 달하는 빚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마저 이런 식으로 허술하면 국토방위태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현 추세라면 박근혜 정부도 결국 이명박 정부처럼 수조원 단위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국방예산은 37조 7,056억원이고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10조 5,096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국방예산 37조 4,560억원 중 11조 140억원이 방위력개선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