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정부 부처의 소관 법령 중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30개를 선정해 개선하고 소비자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해 발표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올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개선해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만 집단분쟁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구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앞으로 약관심사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때 피해 소비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최소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해야 진행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최근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 내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설치해 간단한 사건은 이를 통해 해결하고 위원회는 집단분쟁 및 복잡한 사건만 조정하도록 이원회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을 통해 산업육성과 소비자보호 등을 명목으로 도입됐으나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광고제한 등으로 정보제공이 불충분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 상품가격 할인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 등이 개선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정책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30대 지향성 추진과제'를 선정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가 지자체의 소비자정책을 평가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하는 주민만족도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소비자행정 평가에 반영해 지자체간 소비자만족 행정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 공정위는 소비자안전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을 금년도 소비자정책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