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날인 어제 바른사회시민회의, 문화미래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KBS 수신료 인상 저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을 발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동’은 수신료 인상 저지의 이유로 KBS의 방만 경영, 프로그램의 상업·선정·폭력성, 그리고 특정 이념에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부족과 KBS의 난시청 해소 노력 부재에 대해서도 질타하였다.

우리 단체는 ‘국민행동’의 수신료 인상 저지 움직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들의 주장이 수신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재를 드러내면서 수신료 인상 논의를 왜곡하고, 특정 정치집단의 주장과 동일하게 펼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의 디지털화와 방송시장의 개방, 유료매체의 급성장으로 방송환경은 경쟁구도로 재편된 지 오래다. 방송이 돈벌이를 위한 사적재화로 간주되면서 우리사회의 공공영역도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은 공영방송의 재원과 무관치 않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시대적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재원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현재 시청자들은 유료매체 중심의 방송환경에서 유료매체의 일방적 요금인상이나 편성채널의 변경에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우리의 안방을 위협하고 있는 때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보편적 시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행동’은 오로지 수신료는 KBS만을 위한 재원이며 시청자들을 마치 ‘착취’하는 도구쯤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곧 공적영역의 붕괴로 가속화 할 때 시청자와 시민사회의 미래를 염두에 둔 논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이날 기자회견은 우파 시민단체의 현재와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한계는 수신료 문제를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와 동일시함으로써 유사 정치집단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수신료 인상 논의를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분화해 편가르기를 하는 80년대 패러다임은 이들이 수구적 이데올로기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영방송의 제도개선과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이다.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방치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다.

우리 단체는 ‘국민행동’이 더 이상 시민의 이해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막가파식 수신료 인상 저지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을 시민사회 전체의 의견인 양 확대 보도하는 보수언론에도 경고한다. 보수와 수구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이 침해될 것이 두렵다면 솔직히 시인하면 된다.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시민의 보편적 요구를 침해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진지하게 숙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