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③ 위탁 법적근거 없어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의 원칙 위배 권용석 기자l승인2017.03.05l수정2017.03.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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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논란의 본질은 행정사무가 법에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의회 동의 및 계약절차를 어긴 센터의 위탁 운영상 위법성 논란에 이어 특히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센터 위탁의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시사타임이 행정정보 공개청구한 결과 수원시(공보관실)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관리 및 운영)”라고 통보했다.

이 조례 제11조 제1항에는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 조례 제1조(목적)에서도 법적근거가 명시돼 있는 조문이 전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사무는 법령과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합법적,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운영돼야만 비로소 법치의 완성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권한은 법령으로 정하고 그 권한을 위탁할 경우 즉, 행정의 대외적 변경인 경우에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른바 법정주의의 원칙을 어기거나 이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가 상위 법령상 근거도 없이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로 위탁사무를 규정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인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법규범으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만 제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조례를 제정한 후 특정사무에 대하여 행정권한을 위탁하거나 민간위탁금 등 예산 지원 등 사안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관계 조례의 전면 정비 등 입법미비를 보완해 법치 완성은 물론, 특히 수원시의회는 상반기 도래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법행정에 대한 합당한 지적을 통해 특단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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