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① 의회 동의 무시

수원시의회 사전 동의 없이 자체 평가 후 재계약 권용석 기자l승인2017.03.02l수정2017.03.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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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샹미디어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전경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컨벤션센터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심의위원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나 급기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 파문을 불러 온 가운데 이번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위법행정으로 일관해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경우 제반 절차와 사후관리에 있어서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사무란, 특정 사무·시설을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무를 위탁해,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는 지적이어서 센터가 수탁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문을 연 센터는 그동안 수원청소년육성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해 온 이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5월 수원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평가 후 재계약한 바 있다.

문제는 수탁기관의 공모 및 계약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연장계약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9조(의결권) 외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야 할 행정 절차가 적법성 위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집행부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전무한 상황인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례로써 동의를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상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조례만을 적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확인 결과 연장 계약규정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법 조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원시(공보관실) 관계자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제2항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준용 조례의 미적용이다. 위탁사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가 직영의 방법으로 운영해야 마땅하나 재위탁의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개별조례만 적용해 이처럼 절차적 하자를 발생케 한 것이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 발생에 따른 의회의 대응도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질적 사안의 심각성 인지는 물론, 집행부의 절차상 하자 시 재발 방지책과 제도적 보완 마련 등의 기본 인식 여부이다. 

확인 결과 2017년 수원시 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 1조 7천억원 중 민간위탁금만 약 1,300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민간위탁에 따른 막대한 지출 예산을 감안해 보면 위탁사무의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포함해 약 90여개의 위탁 관련 개별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나 다수의 조례가 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법성이 상존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의 정비 또한 시급성을 요구되고 있다. 

위탁사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므로 이처럼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인무효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발생한 수원컨벤션센터의 절차상 하자가 급기야 소송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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