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영자전거 위탁 사무도 위법!

법령에서는 위탁 근거 없는데도 조례에 임의로 위탁 규정 권용석 기자l승인2016.10.28l수정2016.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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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수원시가 불법 조례를 근거로 현충탑 운영 관리 사무의 동의안건을 제출한 후 수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를 통과 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10.26일자, "수원시의회, 불법 사무 위탁 동의해 물의") 이번엔 법령에 근거없이 자전거 운영 사무를 위탁 동의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이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음에도 특정사무를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 방침을 세워 또 다시 법령 위반이라는 도마위에 올랐다.

26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322회 임시회 동의안건 확인 결과 공영자전거의 운영 관리도 포함돼 있다.

동의안건에 따르면, 시가 설치한 공영자전거 운영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는 공영자전거와 통합관제, 수리센터, 관내 시설물 일체를 수원시설관리공단에 지정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초 구축사업 완료가 되면 7월경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에 위탁에 따른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문제는 수원시장의 권한사무인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해당 법령에 명문화돼 있지는 않아 자칫 원인무효론에 휘말릴 소지도 다분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도 법령에 따라 형성되고 제한되는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자치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하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변경하는 위임 또는 위탁의 경우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이며,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원시 공영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모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와 함께 수원시설관리공단이 법정수탁기관(법령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미리 수의계약으로 지정, 사무를 맡기는 부분도 법적 논란이 예고된다.

일반적으로 행정권한을 부여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 또는 의무를 부과하려면 헌법상 법령으로 정해야 함이 원칙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모든 계약사무의 당사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지위는 「지방계약법」 등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는 법정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따라서 수원시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전제로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것은 법상 공단의 법적지위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제출한 법적근거 등을 보면, 지방계약법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및 민간부문의 위탁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상의 대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헌재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위탁 또는 대행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개별법령에 그 대상기관의 명칭과 대상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미리 공단에 수의계약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사무와 관련해 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시의회 조차 이를 검증하거나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의회 무용론은 현재 진행형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행정 전문가인 A모씨는 “「지방자치법」상 독립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지방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은 물론 심의의결, 동의권 행사에 있어서 합법적,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 나가야 할 책무가 지방의회임이 분명하므로 부단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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