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환승센터, 공단 위탁 근거 문제있다!

수원시, 법적 검토 미비 .. 절차상 하자로 위법행정 귀결 우려 권용석 기자l승인2016.11.09l수정2016.11.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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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임시회 회기 당시 수원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위 위원들이 수원역 환승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앞서 현충탑, 공영자전거 등 위탁 동의안건상 위법(10.26일, 28일자) 사항들이 발견돼 물의를 일으킨 수원시가 이번에는 수원역 환승센터(이하 센터) 준공을 앞두고 관리·운영 위탁에 있어 법적근거를 잘못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실무상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청의 대외적 변경인 ‘위탁’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확립된 바 있다. 

이 경우 센터의 모법(개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약칭: 통합교통체계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이며, 예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위탁이 가능하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탁을 할 수 있을 뿐,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후 관리·운영되는 공공시설의 경우, 개별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에 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근거한 공공단체의 위탁 근거와 이에 관련 조례인 수원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0조(사업)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0조 제1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위탁은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해 개별 조례(위임 조례)를 제정해 위탁하라는 취지인 관계로, 센터 구축의 모법인 통합교통체계법에는 위탁 관련 근거가 없으므로 개별 조례를 제정해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0조 제13호의 경우에도 조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므로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의 해석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관리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수의계약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보면, 시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법적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권리의 제한 사항인 관계로 법령 우선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서 일부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고(제1항),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5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9조의 제5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제1호),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이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시가 제시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제20조 제1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시설물 위탁 관리사업에 한함)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수의계약) 제1호가 유효한 바에 대해서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그 법적근거와 법적지위가 될 수 없다.

법제처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대상기관과 대상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수의계약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의 위탁 동의에 따른 법규 등 법적근거 제시가 잘못됐음은 물론,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따른 수의계약 규정도 법에 부합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공단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이 같은 법적검토 미비는 행정상 후행 절차가 모두 어긋남과 동시에 하자로 말미암아 위법행정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여과없이 통과시켜 준 수원시의회 또한 동의권 행사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첫 삽을 뜬 수원역환승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원시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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