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 작전은 내정된 1안 관철을 위하여 거리비례제 도입, 2년마다 요금 조정 등의 핫 이슈를 중간 중간 제기, 의회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일관되게 요금인상에만 대처할 수 없도록 한 '경기도 꽃놀이패 전략'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일 "그 배경에는 직행좌석 버스의 최대 이윤 보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었고 집행부는 도민보다 업체의 입장에 충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입석대체 버스 원가 산출 오류 및 부담 전가 부당

이 의원은 "직행좌석의 큰 폭 요금 인상은 실효성이 상실된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을 근거로 입석대체 버스 손실금을 원가에 반영토록 빌미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2014년 정부의 입석금지 조치 후 버스업체는 입석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전 명분으로 요금을 2,000원에서 2,660원으로 33%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었다"면서 "직행좌석 외에 일반좌석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데 금지하지 않고 또 인천 등지에서 다니는 차량도 입석금지를 하지 않는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직행좌석은 왜 요금을 올려야 하고, 왜 경기도만 해야 하는지 도민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동대수 10% 늘리는데 원가 10%를 같은 비율로 인상토록 하여 출근시간인 첨두시간대에만 운행하고 대기할 버스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원가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좌석버스 보다 6.2%를 높게 인상한 것"이라며 "증차한 차량을 100% 투입하여 배차간격을 줄이고 전 구간 입석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면 약 5%(100원 )정도 추가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거리비례제 공론화는 부대 수확

이 의원은 "직행좌석의 단일노선 이용 시 거리비례제 제외는 환승할인제도 도입 시 이미 기본요금에 반영되어 설계된 사회적 합의다. 그럼에도 강행하려 한 것은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직행좌석에 특혜를 주려한 것"이라고 밝히고 "KD운송그룹, 경남여객, 용남여객, 김포운수 등 4개 회사가 수익 중 82.2%를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특혜 시비 등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명분없는 꼼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록 논의가 보류됐지만 공론화 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고 추후 재논의의 물꼬를 열어 놨다. 집행부와 조합의 직행좌석 요금 인상이라는 장기적 포석작전에 의회와 도민이 놀아난 것이다. 이처럼 의회와 도민을 기만한 책임 또한 엄중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는 직행좌석의 요금을 40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버스 기본요금 20% 인상은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과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원가에 인건비를 50% 계상하고, 입석금지에 따른 대체버스 가동률을 100% 반영하는 등의 원가분석상 문제점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직행좌석 요금은 5%(100원) 정도 추가로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 남경필 도지사는 5분 발언 원고에 적시된 검증용역의 문제를 상세히 파악해 보시고 업체와 도민 양쪽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인상안에 최종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재준 의원은 "4차례의 보도 자료 발표와 1차례 5분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조정하지 못하고 원안가결토록 한 책임을 통감하며 1,27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하고 "요금인상 억제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본인이 발의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교통 특위 설치의 건은 오늘부로 취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