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문화재단, 상위법 위배 조례.정관 대수술 해야

재단 해산 및 재산 귀속 시기.주체 특정하지 않아 .. 관계법령 불부합 권용석 기자l승인2015.04.14l수정2015.04.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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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 부적정 및 절차상 하자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오산문화재단(이사장 곽상욱, 이하 재단)의 설치 근거인 『오산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조례에는 일부 위법한 규정이 존치함은 물론, 입법 미비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재단 정관 및 내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선5기 때인 지난 2012년 4월 4일 제정 공표된 『오산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단의 설립 및 출연기관장이자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자인 오산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재단 이사회가 임의로 의결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공용.공공용 목적이 아닌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정관에 명시한 초법적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행태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단의 조례와 정관에는 재단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이는 공익법인 설립 운영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더군구나 재단의 해산 시, 재산에 관한 귀속 여부 조차도 특정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입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법상 행정기구가 아닌 산하 출연기관임에도 특정 공유재산의 관리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규정 등도 입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재단 관련 준용해야 할 법령으로서, 지난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 조례의 제정 또한 시급해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이며, 오는 5월 19일 부터 적용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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