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문화예술시설을 오산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말썽을 일으킨 가운데(본지 4. 6일자) 시가 이 과정에서 수탁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관계법령과 조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재단 출범 당시 문화예술회관에 이어 2014년 시립미술관(문화공장)의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의회동의는 물론,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및 심의 등의 절차는 전무했다.

일반적으로 법률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업무는 내부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위임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허가나 단속업무 등 공권력 집행행위 내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업무를 제외한 단순사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과 조례로 정해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시설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시설)로서 관련 법규상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기준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ㆍ수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 예산실무 지침을 보면 민간위탁의 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으로 위탁 대상사무를 선정, 이에 따른 적격자를 공모한 후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을 수반한 각종 계약행위에 있어 제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전동의에 이어 수탁기관 공모, 심의위원회 구성, 최종적으로 수탁기관 선정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어긴 위법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