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에 법인카드 사용과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권익위의 실태점검에서는 법인카드를 ▲ 스크린골프장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한 경우와 ▲ 23시 이후의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사용한 경우, ▲ 일반주점(상호 : 맥주, 호프, 치킨, 포차, 일본식 선술집 등)이나 카페 등에서 음주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관할 근무지(청사 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한 경우, ▲ 공식행사가 아닌 단순 업무협의 명목으로 호텔 등의 고급업소에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용차량 운용과 관련하여 전용차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도 대형차량을 전용차량으로 지원하거나, ▲ 업무용차량 중 특정차량을 임원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우선배차제를 시행하거나, ▲ 전용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간부 직원에게는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점검결과를 방만경영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별 작성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 다음은 2011년 및 2012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내용 】

 <법인카드 관련>

 ▪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도입하고,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기준을 만들고, 의무적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
 ▪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사용목적·대상·인원 등 명확화
 ▪ 심야·휴일·자택 근처 등 업무와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원칙적 사용 제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강화, 불법행위 확인 점검 및 사용자 제재 강화

 <공용차량 관련>

 ▪ 전용차량 지원 대상을 명시하여 공용차량의 전용화 방지
 ▪ 자율 전용차량 배기량은 종전 안전행정부 기준을 참조하여 대형화 억제
   ※ 종전 안행부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
 ▪ 공용차량 운영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정수현황, 전용승용차 현황(차종, 배기량, 구입비, 보유기간, 교체사유,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 임차현황 등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