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1일 무허가 건물에서 자유영업을 하다가 택지개발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시정권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고충위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영업 손실보상을 하도록 시종일관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대표적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해당 관련 민원들에 대해 줄곧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역시 '무허가건물에서 자유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 고충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고충위는 특히, 지난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택지지구 영업권 보상 사건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바로 한국토지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