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서정석)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의 시행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 운영기간 중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관할 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간편하게 등기 완료 된다.

용인시의 부동산 특조법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또는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 내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백원 이하의 토지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신속하게 확인서 발급 및 이전 등기 완료 등 행정 지원에 나서 4개월 후 부동산 특조법 시행 잔여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660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368건에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239건에 대해 등기 완료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정당한 권리행사 도모를 돕기 위해 특조법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처인구 324-5130, 기흥구 324-6141, 수지구 32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