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필배)는 13일 구청장실에서 ‘2007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구청 7개부서 과장 및 10개 읍면동장이 모여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에 대한 점검과 분석, 하반기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우수 실적을 거둔 산업환경과의 조성훈씨를 비롯,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우수공무원 시상도 가졌다.

구는 향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 발송은 물론, 재산 압류 및 채권 확보에 집중 주력할 방침이다.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징수권 소멸 체납은 결손처분 하는 등 효율적 세무 행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달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김필배 처인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시 현안사업을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체납액 징수에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대민 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인 요소”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자별 사유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공평 과세 및 세정 정의 구현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처인구의 체납세액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총52억여원, 수납액 1억8천5백만원으로 징수율 3.4%, 채권확보 현황은 압류 1,756건 14억1천여만 원으로 압류율 27%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 시대 지역주민들의 욕구 분출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 및 체납액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을 적극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