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9부터.8월3일까지 4주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 과외 교습 등에 대해 대해 하절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2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형사 고발 1건, 등록말소 8건, 교습정지 12건, 시정명령 176건, 과태료 22건(7,300천원)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미(등록)신고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게시 사항 미게시, 부적합한 교습소 강사 채용, 허위 과장 광고, 등록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투명한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을 위해 『학원업무 클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원 수강료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학원 옴브즈만」의 구성원인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시민 등이 참여하고 해당 지역교육청 담당자와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위해 경기도소방본부, 전기.가스 안전공사, 지역교육청 등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소화기, 휴대용 비상 조명 등 화재 탐지설비와 자동 소화 설비 관리 및 작동 상태 등 소방 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피난 시설도 중점 점검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대입전형방식이 변함에 따라 수험생. 학부모의 경쟁 불안 심리로 학원 수요가 더욱 증가돼 학원 등에서 하계 방학을 이용, 특정 교과목 특별반, 논술대비반 등 특별과정을 개설하고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또 모의 고사 결과 발표('07.6.29)와 더불어 최근 수시 모집 등 대입 전형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고액과외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계자는“앞으로도 이러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 과외 교습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위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