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했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9일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소주인 성모씨(3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유사 성행위를 한 종업원 최모씨(여·20) 등 여종업원 5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이달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이다. 따라서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속칭대딸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속칭 대딸방은 성매매 특별법에서 금하는 유사성교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슷한 유사 성행위 업주에 대해 "손을 이용한 행위까지 성행위로 보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성적만족을 얻기 위해 신체 일부를 이용한 접촉행위도 유사 성행위에 해당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