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스피드 행정’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 등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007년 상반기에 처리한 137건의 토지수용 관련서류를 분석한 결과 60일이내 처리된 건수는 39건(28%)이며, 60건(44%)은 90일, 38건(28%)은 90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토지수용에 장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통상 행정절차가 40~50일 가량 소요되는데 반해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경기도 인재개발원(구,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다산홀에서 8월 13일 13:00부터 실시키로 하였으며, 교육대상은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 200여명이다.

교육내용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및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와 손실보상 평가 전반이며, 도 실무자와 감정평가사를 초빙하여 실무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수용 업무편람 및 재결신청서류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현행 수용재결에 대해 절차별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여 토지수용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도는 지금까지 수용재결에 대한 실무교육이 없었던 만큼, 이번 교육으로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들이 보상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보상업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수용 재결 신청시 흠결 없는 구비서류로 신속하게 수용 재결하여 토지소유자의 편익도모 및 보상비 절감과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