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7년여 동안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및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30일 100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모씨(46.일명 '발바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7년8개월 동안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100명이 넘는 나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행각을 일삼았다"며 "성폭력 횟수만도 전대미문 수준인데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고를 상대로 정심감정 등을 실시한 결과, 사회에 복귀할 시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커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피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최근 판례도 연쇄성폭력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피고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형은 어느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중상해를 가하지 않은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종신형을 선고하는 만큼 피고인은 과오를 참회하면서 수형생활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2005년 7월16일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형사증거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요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은데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며 "인간의 기본적 양심마저 찾을 수 없는 피고에게서 도저히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는 만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사형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98년 초부터 지난 2005년 말까지 전국 원룸촌을 무대로 70여차례에 걸쳐 100여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