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신도시 주변 개발행위제한 지정과 관련, 지자체 및 시민 집단반발 등에 따른 법적 대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30일 박천복(한, 오산) 도의원 등은 "지난 25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동탄 2신도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은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며 여타 신도시 연접지역 그리고 신도시 발표과정에서 제외된 골프장과도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의원 등은 또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관련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 사진은 지난달 25일 동탄2 신도시 관련, 오산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대정부 규탄 시위장면. 이날 분노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듯 이기하 오산시장(맨 앞줄)을 비롯 오산출신 박천복 도의원(뒷줄 2번째), 시의원들까지 삭발에 가담했다.

헌법소원을 맡은 법무법인 강산(대표 김은유 변호사)은 "현행법상 신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까지 개발행위를 제외할 근거규정은 없으며, 설령 부동산 투기방지 등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위헌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교부 고시 내용은 신도시 연접지역인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 287만7000㎡,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 북리 일원 1만1905㎡ 등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박 의원 등 일부 오산시민들의 이번 헌법소원이 추가적인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지,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준비중인 용인, 화성 등 관련 지자체들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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