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5년째를 맞이했다. 개정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영세상인 보호'에 어느 정도 일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환산 보증금의 한도'와 '계약 갱신기간'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더 완화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별반 시큰둥한 입장인 것 같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114는 최근 일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한달 동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참여자 219명 중 38.36%인 84명이 '금액 및 기간이 현설성이 떨어지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아직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장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 다음이 '상권여건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답변이 30.59%(67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로변 상권과 골목 상권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금액 및 기간이 적당하다' 19.63%(43명), '금액을 하향조정 및 기간 단축' 11.42%(25명)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설문자의 68.95%(151명)가 답변한 것을 근거로 볼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 가장 크게 반영할 부분은 역시 '금액과 기간'이 상향조정되고 '상권별로 세분화'하였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