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임병석)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현황도(배치도,평면도)가 미등재된 300여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8월부터 건축물현황도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1990년도에서 1992년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725건중 건축허가 서류가 확인된 300건에 대하여 Auto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 전산 관리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건축물현황도 등재․관리는 지난 92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 관리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가옥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는 건축물현황도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동안 건축물현황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인이 표시변경 신청시에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표시변경 경우 용도변경은 간소화한 절차임에도 건축법상 건축물현황도 작성자가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건축사사무소에 현황도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 및 불편이 있어 건축물현황도 정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와 현황도 작성을 위한 민원인들의 설계사무소 대행비용 건당 100만원정도의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