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10일 평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전자 추첨 방식으로 송두환(宋斗煥.58.사시 22회)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하고 이공현.김종대 재판관과 함께 속한 제3지정재판부에서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법성을 따져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주요사건'의 경우 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본안심리의 판단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맡길 수 있다.

당시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 대통령 헌법소원 청구를 `주요사건'으로 지정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는 기각, 인용 등의 종국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원재판부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다.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변론 등을 열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 등과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