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20일부터는 자동차 소유자가(제63조의2제1항 신설) 검사명령 일부터 9일 이내에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해야 하며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기재한 별지 제40호 서식의 영치증을 교부해야 하므로 혹시 영치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주의 법준수를 촉구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 개정취지는 2회의 유효기간 경과통지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토록 함으로써 지나친 과태료의 발생을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