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19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대신 각종 신체검사 결과를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면허시험장 등에서 이뤄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건강검진 등 다른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관리기관에 제출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 삼색식별, 시야검사, 사지운동 등 굳이 의사 소견이 아니더라도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신청시나 면허 수령시에 별도의 간단한 검사를 받도록 절차를 완화시켰다.

김 의원은 "현재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검사에 매년 18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불만이 크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행하는 경찰공제회는 최근 3년간의 정기적성 검사비용으로만 21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