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11. 직장동료들과 함께 피청구인 음식점에서 돌솥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종업원이 인기척 없이 놓고 간 뜨거운 돌솥밥에 재킷의 소매 일부분이 닿아 손상된 피해가 발생한 바,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해발생 직후 종업원이 배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이 배상을 거절하고 있으며, 드라이클리닝을 하여도 손상 자국이 그대로 남아 정상착용이 불가한 바, 감가상각후 배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돌솥밥 그릇의 온도는 화상을 입거나 옷이 손상될 정도는 아니며, 청구인의 의류를 살펴보았으나 돌솥밥에 닿은 자국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건 진행경위(청구인 주장 중심)

 청구인은 2005. 10. 11. 12:30경 동료 5명과 함께 돌솥밥 전문점인 피청구인 음식점에서 돌솥밥 주문 후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로 옆의 동료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음. 
 

주문한 돌솥밥 중 첫 번째 돌솥밥을 종업원이 인기척 없이 청구인 앞에 놓고 두 번째 돌솥밥을 옮기려고 할 때 청구인이 몸을 바로 하는 순간 오른쪽 소매 안쪽이 돌솥밥 그릇에 스쳐 피해가 발생함. 
 

※종업원도 청구인이 옆 사람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고지 없이 돌솥밥을 놓은 사실을 인정함.

 사고 직후 돌솥밥물(녹말)이 묻어 발생한 하자로 생각하고 부분 세척을 해 보았으나 지워지지 않아 당일 15:30경 재차 이의 제기함. 
 

 나. 사고의류 현황

 구입장소 : 신세계백화점(본점) OO매장
구입일자 : 2005. 9. 24.
구입가격 : 451,200원(20% 할인가격, 실버색 투피스)
       - 상,하의 각각 개별 판매도 하고 있으며, 재킷의 가격은 301,600원(20% 할인가격)임.

 다. 관련 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2005-21호)에 의한 배상액 산정
       - 환산경과일수 : 6일[17일(실제경과일수)/3년(내용연수)]

          환산경과일수가 0~15일 미만(1단계)일 경우의 배상비율 : 95%

       - 배상액 = 물품의 구입가격 × 배상비율

          배상액 산정 : 286,520원(301,600원×0.95)

  라. 결론

 피청구인은 평소 이 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손님의 안전을 훼손할 위험이 높은 뜨거운 돌솥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특히 안전배려의무 등에 대한 대비를 하여 손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건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청구인 또한 이 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돌솥밥 전문점임을 인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바, 피해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과실은 약 60%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배상액 286,52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 11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배상액 286,52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 114,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