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쳤다면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출생신고 없어도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함에도 출생신고 있어야만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 김수경 기자l승인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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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하여 이를 지원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군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군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하였고, ㄱ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하였다.

○○군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이하 지침)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다.

이에 ㄱ씨는 2024년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으나 ○○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군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 ㄱ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하여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군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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