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 송달 확인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무효

중앙행심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김수경 기자l승인2023.05.22l수정2023.05.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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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과 이후의 납부 독촉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 독촉을 모두 취소했다.

공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했다며 2018년 3월 22일 ㄱ씨에게 변상금 19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사는 ㄱ씨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연체료를 가산해 변상금 납부독촉을 했다.

이에 ㄱ씨는 “2022년 10월경 처음 변상금 납부 독촉장을 수령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변상금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공사는 2018년 4월 22일 유치원 경비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고 했지만 ㄱ씨는 유치원이 3층 건물로 경비원이 있을 규모가 아니며 고용한 적도 없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는 경비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변상금을 부과받기 전인 2018년 3월 12일 다른 주소지로 이사했고, 매도한 유치원 건물의 잔금 지급일과 폐쇄 인가일이 모두 2018년 3월 13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최초의 변상금 부과처분서가 ㄱ씨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서가 ㄱ씨에게 올바르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후속 납부 독촉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심위 위원장)은 “ 이번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행정처분을 하여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 법령 취지 및 사실관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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