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영 행정자치부 균형발전대책본부장

행정자치부는 올해 4월부터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효율성 있는 주민생활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날로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일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방공기업의 주인인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강력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은 총 20개 과제로서 단기과제 9개, 중기과제 8개, 장기과제 3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체질 개선

올해 시행하게 될 주요과제는 먼저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늘리고, 설립타당성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등 설립요건을 엄격히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08년도까지 경영성과가 부진한 2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청산조치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경영성과계약·평가제”를 전면 실시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연봉의 10%를 가감해 지급하고, 성과급을 월 기본급 기준 0%～750%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직무상 비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앞으로 일체의 기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 포탈사이트를 만들어 인건비 현황, 재무현황, 사업성과, 경영평가 결과 등 주요 경영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사진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이후 시행계획인 주요과제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에 대한 개방형제를 도입하여 전문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성과주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공사의 만성적 적자 해소를 위한 아웃소싱 확대, 합리적인 공공요금 책정 등 성과주의 시장경쟁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객인 주민이 만족도를 평가토록 하는 고객평가를 현재의 경영평가와 분리하여 독립적인 평가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율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컨설팅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경영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방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효율성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