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 "성인지 예산, 목적사업에만 써야"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 일부 사업,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 권용석 기자l승인2022.09.16l수정2022.09.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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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화성시의원은 16일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서 성인지 예산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화성시 예산법무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2021년도 총 122개의 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액은 약 2,019억 원이 편성되어 약 1,653억 원이 집행되었다.

각 사업대상 유형별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약 428억, 성별영향성평가사업에 약 654억, 지방자치특화사업에 약 571억이 지출되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인지 예산의 목적은 양성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여성고용활성화 및 지원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안전문화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의 사업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많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어 양성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자문 및 법률 대응 추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 5,000만원 중 3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인용하여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경기도 공론화 사업 지정 등 여론 조성을 통해 화성시 민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비롯,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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