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5백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1월부터 첫째는 첫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 2백만원, 둘째는 이용권 2백만원과 출산장려금 50만원, 셋째는 이용권 2백만원과 출산장려금 5백만원, 넷째 이상은 이용권 2백만원과 출산장려금 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2021년에 출산장려금으로 6억7천3백만원을 지원했고, 이번 확대 지원안을 2021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총 10억9천만원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금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26만명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고, 1970년 이후 최저치라고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했다. 최근 오산시 출생률을 보면 2017년 1,959명에서 2021년 1,403명으로 지난 4년간 매해 평균 8%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혜택을 마련한 것이다.

오산시는 2021년까지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5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생아에 대해 국가바우처사업 첫만남이용권으로 2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면서, 오산시 예산으로 출생아 1인당 35만원을 부담하게 돼 따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2023년 예산 편성 등 지급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