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 상대로 157억 상수도 소송 승소

권용석 기자l승인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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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LH를 상대로 157억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LH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으나 화성시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2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6년 1심 판결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 반환하라고 판결해 LH가 승소했으며, 2022년 4월 21일 2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LH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화성시가 승소했고 LH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소송금액 87억 원)한 바 있으며,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화성시는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전국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지난 2020년부터 유사 소송을 연구해 왔으며, 2021년부터는 사업소 임직원들이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총 6명이 자격을 취득하는 등 상수도 분야 전문관을 육성 중에 있다. 

이번 소송은 화성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칫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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