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사 실손보험 관리 부실, 소비자에게 전가"

보험사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 진료 등 보험금 누수 그대로 방치" 권용석 기자l승인2021.12.28l수정2021.12.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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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8일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30%이상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논평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은 손해율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손해율은 보험사가 과도한 사업비를 줄이고, 눈에 보이는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관리가 가능한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 늘었다.위험보험료 6조3576억 원을 받았고, 보험금으로 8조3273억 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2조6000억~2조7000억 원의 손실액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비 수입과 집행금액을 밝히지 않고 이를 포함한 종합수익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통계 수치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가입 시기에 따라 9%에서 16% 정도 보험료를 인상하고, 특히, 갱신 주기가 3~5주년 주기인 상품은 한꺼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누적인상률이 적용되어 2~3배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과다한 사업비 사용,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이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과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와 같은 문제들은 해결못한 채 그대로 두고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 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손해율’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매년 손해율이 높아서 실손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당국과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는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고 소비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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