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구혁모,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 권수정 기자l승인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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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9일 오전 10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2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사무를 지도 감독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2건을 심의하여 그중 3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로 본회의에 상정 하였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구혁모 의원(국민의당, 동탄4동~동탄8동)과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우정,장안,팔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오백만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물리적 분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화성시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2군데 있으며 이중 1개소만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현수막과 출입자제등의 안내문을 통해 안내만 할 뿐 이러한 갈등을 바라만보고 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할 때이다. 화성시민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해 화성시 전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조오순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철회된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집행부와 의회 간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협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 했다. 집행부는 의원의 이름을 빌어 대표발의하려 하였으나,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현금을 살포하려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지방자치의 근간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을 생각해볼 때, 이번 조례는 조례제정의 명분이 없다. 화성시 시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존중하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역 사회의 공적 영역에 화성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길 촉구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은 신상발언을 통해 “먼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7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포퓰리즘일 수 있으나, 때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반론하였다.

이어 각 상임위별 안건 심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등 12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이 의결되었다. 

원유민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제207회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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