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이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열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지난 28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독일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와 함께 첫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 기관은 ‘바이럴’(BIRAL: Basic Income Research & Action Lab)이라는 기관을 공동 조직했다. 바이럴은 기본소득 관련 학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는 정치인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신을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개최된 이번 기본소득 국제세미나에서는 경기도와 브라질 마리카 시(市)의 기본소득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이한주 경기연구원(GRI) 원장과 버나드 노이마커(Bernhard Neumärker) 독일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 대표,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경기도 기본소득 사례 발표 세션에서는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의 연구단 소개에 이어 최광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초빙연구위원이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유익진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연구원이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최광은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를 기초로 한 양적 연구는 기존의 경험 연구가 밝혔던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인식 등 꿈-자본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며 “수급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는 청년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을 모색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익진 연구원은 “BC카드 매출액을 통해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지역화폐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의 카드 매출 상승률이 30.3%p 더 컸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 마리카 시(市)에서는 파비오 왈튼버그(Fabio Waltenberg) 브라질 플루미넨시연방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2019년 기본소득 수혜대상 확대 이후로, 4만2천 명이 넘는 시민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에 등록됐으며, 매월 130헤알(R)(약 2만7천 원)을 마리카의 지역 디지털 화폐인 뭄부카로 지급한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급액이 일시적으로 인당 약 300헤알(약 6만3천 원)로 늘어났으며, 이는 월 빈곤선이 178헤알(약 3만7천 원)인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버나드 노이마커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 대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은 “지방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대중과 정치계의 반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는 앞으로도 국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