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변인단 논평, 지방자치 시즌2 지방의회가 나선다!

시사타임l승인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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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는 2월 15일(월)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인다.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이하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17개 시·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도의회 방문으로 순방일정은 마무리된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하였고, 17개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오는 2월 15일(월)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모여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1월12일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아직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약(弱)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위해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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